“주가 장난치면 패가망신” 일벌백계로 투명성 높여야[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으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밝힌 이후 금융 당국의 제재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만큼 바람직한 일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메리츠화재 전 고위임원 2명도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의 최고 수준 제재다.

방 의장은 자신과 가까운 사모펀드에 주식을 넘기도록 유도하고 하이브 상장 뒤 20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정산 받은 혐의를 받는다. 메리츠화재 임원들도 2022년 메리츠금융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자회사로 합병하기 직전, 가족까지 동원해 메리츠금융 주식을 매집해 수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금융 당국은 ‘합동대응단’을 만들어 불법 행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범죄수익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의심 계좌의 지급 정지 등 제재 강도를 높였다. 한국거래소도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주간 계약 사항을 점검하도록 상장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6월 3조 원, 7월 1조5000억 원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도 주식시장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 증시 범죄는 교묘해지고 개인 투자자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여전히 적발에서 처벌까지 2∼3년씩 걸리고, 법원의 처벌 수위도 낮아 ‘감옥 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 무관용 일벌백계로 불공정 거래를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주가로 장난치면 패가망신” 경고가 1회성 엄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