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개헌” 첫 언급

이재명(얼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했는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에 관한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시기도 못 박았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담길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구체화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