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중 7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응답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74개 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향후 5년 간 경제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는 “기대된다”고 답했다. “우려된다”는 답변은 11%에 그쳤다.
경제 회복 시기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2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가 상승 등 경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의 회장단 역시 비슷한 견해를 보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대한상의 하계포럼에 맞춰 진행됐다.
상의 회장단은 새 정부 중점 추진 경제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28%)과 ‘지역경제 활성화’(28%)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낙후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경제계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과감히 적용하고 새 정부가 속도감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하계포럼 개회식에서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컬처 ▲방위 ▲에너지 등에 대한 장기 투자를 담은 ‘ABCDE’ 성장 정책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민생 지원금은 응급 처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미래 먹거리 육성책을 강조했다.
상의 회장단은 다만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등과 관련해선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의 목소리가 보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유인 등 구조적 해법을 병행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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