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드론작전 수행한 군인에겐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사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윤석열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17일 오후 11시35분쯤 취재진에 밝힌 내용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한군이 무인기 및 오물 풍선을 보내는 데 대응한 대북 드론 작전을 수행했으며, 합동참모본부의 명령만 받았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을 평양에 보냈는지,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등의 진상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히 규명돼야 한다.

김 사령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차원의 정당한 작전”이라며 평양 침투 작전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무인 작전이긴 하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북한의 드론 도발은 성주 사드 기지는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 청사까지 촬영할 정도로 고도화했고, 드론작전사도 그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급속히 주요 무기로 부상했다. 드론사는 앞으로도 위축됨이 없이 북한의 유사한 도발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김 사령관은 또 “야전 사령관으로서 명령에 따랐다”면서 “군사작전이 형사 조사의 대상이 된 것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군인임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도 했다. 평양에 한 대가 추락함으로써 남침 유도용 또는 계엄 빌미용 의혹이 커진 것과 관련, 김 사령관은 “좋은 장비건 나쁜 장비건 전력을 극대화하려 했을 뿐”이라면서 작전 중의 불상사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게 하고,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에겐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