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초혁신 산업 육성” 경제팀 총력전 기대한다[사설]

17일 마무리된 경제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는 일단 국민경제에 희망적인 신호를 보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년간 AI 대전환에 목숨을 걸겠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국가 운영에 비용·수익 개념 도입 등의 입장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원전-재생에너지 믹스와 함께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을 통해 디지털과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5대 경제 강국, AI 3대 강국’ 로드맵으로 평가할 만하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 선회도 의미 있다. 그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 석탄화력발전 퇴출이 더 급하다”며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겠다는 것이다.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의 연장 운전 검토 뜻도 비쳤다. 과거 탈원전 발언에 대해서는 “2011년은 후쿠시마 사태로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시기”라며 “최근에는 그런 주장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전반적으로 이 정부의 첫 경제팀에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이 돋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좌파 성향 대학교수들의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설익은 정책 실험과 대비된다. 저출산·고령화로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더 이상 섣부른 실험은 사치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 전쟁, 더 센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기업의 투자 위축 조짐이 뚜렷하다. 기계적인 재정 투입을 넘어 AI 대전환과 초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야당도 경제팀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만큼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총력전을 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