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북핵 제재 추가, 李정부는 역주행…엇박자 심각하다[사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 국무부가 24일 동시다발적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북한 IT노동자를 베트남에 불법 파견한 소백수무역회사와 북한인 3명을 제재했고, 법무부는 북한인 7명을 불법 담배 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국무부는 이들에 대해 1500만 달러(약 200억 원) 현상금을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해도 미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제재 이행을 지속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이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등 유화 조치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기업 및 북한인을 제재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유엔 제재를 허물면 안 된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주문했다. 이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실비 관광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방침을 시사한 셈이다. 워싱턴을 방문한 여당 의원들은 남북 평화를 거론하며 개성공단을 환기시켰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해 제재를 멈추지 않는데, 이 정부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이번 추가 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남북대화 지원 운운한다. 이런 엇박자 속에선 고급정보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경제·안보 패키지 거래가 예상됐던 관세 협상에 이런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