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주식양도세 늘려 7.5조 확보… 야당 “기업 목에 빨대 꽂아”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재정 능력을 높여 ‘이재명 표’ 정책에 사용할 ‘실탄’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여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기업 목에 빨대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9일 오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여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높은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각각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7조5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한 것도 모자라 이젠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증시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내건 대표 공약이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NS에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SNS에 “국내 등록된 100만 개 법인 중 상장기업, 그중에서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으로 우수한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특례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