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에게 ‘위증’ 겁박하는 민주당 TF[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재판은 모두 연기됐지만,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공작은 더 거칠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 전문위원이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을 지낸 김현철 변호사는 28일 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겨냥,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위증하라고 교사(敎唆)하는 것과 다름없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 격인 이 전 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감돼 있고, ‘키맨’인 김 전 회장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이 대통령 재판은 법원 결정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재판 연기 결정에 앞서 지난 22일 열린 이 대통령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공소장에 없다”고 주장한 것을 빌미로 기존 진술과 증언을 번복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김 전 회장 측 주장은 자신의 재판도 중단해 달라는 취지인데, 이것을 역이용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이 TF에는 정진상, 김용 씨 변호인들도 포함돼 있다.

정청래·박찬대 등 당권 주자들도 법관 외부 평가제 등의 공약을 내걸고 사법부 겁박 경쟁을 벌인다. 한 사람을 위해 삼권분립도 진실도 정의도 부정하겠다는 행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