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위협이 더욱 고도화하고, 관세 전쟁으로 동맹 개념까지 흔들리는 안보 급변기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일방적 대북 유화책을 쏟아낸다. 원칙 없는 저자세·퍼주기 대북 정책이 결국 핵 개발을 거들었던 전철을 되풀이할 것 같아 우려된다. 이 대통령이 대북 전단 저지를 주문한 뒤 전단 살포가 중단됐고,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 국정원은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하던 라디오·TV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통일부는 북한 영화·만화 등 콘텐츠 개방을 검토중인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지시했다.

정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 한미 연합훈련 축소·연기론을 꺼냈다. 정 장관은 “대통령실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미 을지자유의방패(UFS)는 다음 달 중순 시작될 예정이다. 함께 훈련을 하는 동맹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다. 정 장관의 주장은, 북한 김여정이 28일 한미훈련을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연습”이라고 규정한 뒤에 나왔다. 2020년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가 허겁지겁 법을 만든 데 이은 ‘김여정 하명 받들기’ 2탄으로 비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과의 대화를 추구하나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며 비핵화 목표도 견지한다. 김여정이 29일 담화에서 미북 정상 관계에 대해 “나쁘지 않다”면서도 “비핵화 논의는 상대 우롱”이라고 하자 백악관이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과 소통에 열려 있다”고 받은 배경이다. 이 정부가 북핵은 안중에 없다는 듯 이달 예정됐던 한미간 핵협의그룹(NCG)회의를 미루고, 개별 대북 관광 검토 식으로 유엔 제재 회피 꼼수를 부리려 하면 안 된다. 대북 접근도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며 원칙 있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동맹 갈등만 자초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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