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력 키워야”… 기업 때리기 정책으론 이룰 수 없다[사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면서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권을 휘두르는 협상 과정에서 느낀 심경을 압축한 말일 것이다. 미국 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 행태를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력을 있게 한 저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토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력의 핵심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의 주축은 기업이다. 이 대통령도 모를 리 없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큰 산은 넘었지만,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고도 했다.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돼선 안 된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불허)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친(親)기업 발언이 한두 번이었는가.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돈의 연속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세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미국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됐다고는 하나 자동차는 기존의 ‘2.5% 우위’가 사라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부담이 커진 시점이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가 가속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기업 때리기 정책으로는 국력을 키우긴커녕, 재임 기간에 국가가 쇠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오리가 떠내려가지 않으려 물밑에선 생난리” 등의 말로 공치사나 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