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삼모사, 李정권..소비쿠폰 나눠준 돈, 증권거래세로 뜯어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상안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현 0.15%에서 2년 전 수준인 0.20%(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미국 관세 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조삼모사처럼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국장 탈출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지금 같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에서 증권거래세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과세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