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李·트럼프 회담, 더 꼬일까 걱정되는 동맹·관세[사설]

관세 협상 타결(지난달 30일) 당시 2주 내에 열릴 것이라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이 늦어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2주 내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 올 때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대통령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라도 회담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며 호응했다. 그러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내리고, 자동차 관세도 15%를 적용받기로 하는 등 일본·유럽과 같은 조건을 확보한 만큼 조기 정상회담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정상회담 시기를 놓고 저울질이 진행되고 있겠지만, 지연 전술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이번 회담이 관세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은 불가피하나 현 정권의 친중·친북 의혹을 불식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배후 조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민석 총리에 이어,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정청래 의원이 여당 대표에 선출됨으로써 그럴 필요성이 더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서인 ‘국방전략(NDS)보고서’가 이달 말 나오는데, 임시 국방전략 지침에서 예고된 대로 한미동맹 재조정도 담길 예정이다. NDS 발표 후엔 내용을 바꾸기 어려워진다. 구두 합의한 관세 협상 내용에 또 다른 혹이 붙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일도 중요하다.

동맹 현대화는 한미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6·25전쟁 중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문 및 조약 제3조에 공동의 대응 범위가 태평양 지역으로 규정된 만큼, 주한미군 역할의 확대 등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