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김건희 공개 소환 조사와 국민의 참담한 심경[사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과거 이순자·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비공개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 자격으로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선 사례는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그의 부인이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계엄·탄핵 및 정권 교체 등을 거쳐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사이에 특검 수사 대상만 16개에 달할 정도로 혐의는 더 무거워졌다. 무혐의 처리된 두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공천 문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현안 청탁을 받은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백을 받은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구속됐다. 그러나 김 씨의 불법 혐의를 확정할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모든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를 전제하고 무리한 과잉 수사를 하거나 인권 침해 얘기가 나오게 해선 안 된다.

김 씨 관련 사안들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불거졌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 도입 등 적극적 수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반대하는 바람에 의혹만 더 키웠다. 이재명 정부도 반면교사 삼아 신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등의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