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특혜 문제와 ‘전문의 중심 병원’ 역행 우려[사설]

지난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결국 특혜를 받으며 돌아오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대형병원 의료 파행 사태는 환자와 일반 국민에게 큰 고통만 안겨준 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불쑥 정책을 던진 뒤 뒷감당도 못 하고 퇴출된 탓이 크지만, 의대생 특혜 복학에 이은 또 다른 특혜라는 점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하다. 그래도 ‘전공의 열정 페이’에 의존하지 않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의미가 있다.

7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공의들이 사직 전 근무한 병원의 같은 과목· 연차로 복귀할 수 있게 했다. 정원이 찼더라도 복귀 전공의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수급 차질을 감수하면서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했다. 특혜 반대 여론과 배치되는 조치다. 물론, 해당 병원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귀 희망 전공의들을 모두 수용하긴 힘들 것이다. 이탈하지 않고 환자를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정상화도 상당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복귀한 뒤에 또 환자를 볼모로 진료 거부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와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선진적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진료 체계를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벌였다. 전문의 중심 진료와 구조전환에 참여한 병원에는 입원료 가산, 고난도 수술료·마취료 인상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빅5 병원의 전문의 비율은 의사의 90%에 이른다. 지난해 9월 제정돼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진료지원(PA) 간호사는 전공의가 했던 수술·시술 보조 업무를 맡아 전문의와 팀을 이뤄 일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의료개혁에 역주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