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 잡겠다고 다른 나라에 軍 투입하겠다는 이 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 단체로 지정된 특정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을 국방부에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미군이 마약 밀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직접 체포하거나 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전했다.

군 투입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 당국 소관이었던 마약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전통적인 조직범죄가 가하는 것 이상의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트렌데아라과, 마라 살바트루차(MS-13) 등 카르텔 8곳을 외국테러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단체가 테러단체로 지정되면 행정부가 사업 활동이나 미국 방문 등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지만 군사력을 활용한 전쟁 같은 작전을 수행할 법적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NYT에 말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남미에서의 마약 단속 작전에 군을 투입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법적 논란이 일었다. 1989년에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은 미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해 파나마에 2만명이 넘는 군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유엔총회는 미군 파병을 “국제법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