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주식양도세, 더 숙고하기로” 결국 대통령 결단 필요?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재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증시가 폭락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결국은 당정이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오늘 협의회에서는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정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을 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처럼 국민적 반대가 강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부정적 기류에 영향을 미쳤다.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 매몰된 나머지 실익은커녕 정권 초반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까지 겹치면서 반대 여론이 높은 정책을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이에 당정은 양도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당장’ 모으는 대신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을 고칠 필요 없이 대통령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주식 및 세법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매번 당의 입장을 내는 게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