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누가 지켜? 군 병력 45만까지 감소·사단급 17곳 해체 통합

군 병력이 45만 명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저출산 여파로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거론되는 50만 명선이 2년 전 이미 붕괴된 가운데 5만 명이 추가로 줄었다는 의미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45만 명으로 감소했다. 6년 만에 11만 명 줄어든 수치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넘게 줄었다. 판정 기준이 완화하면서 현역 판정률은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올랐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 역시 크게 하락했다.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은 지난해엔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기복무 인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단급 이상 부대도 대폭 줄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과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된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