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무역’ 등 수출입 조작 특별단속

정부가 수출입 실적 조작에 따른 무역범죄 피해액이 3년간 8배 이상 급증하자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 조작을 시작으로 주가 부양, 부정 상장, 투자 유치, 보조금 편취까지 이어지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 실적 조작 범죄 금액은 2022년 1087억 원에서 2023년 4766억 원, 2024년 9062억 원으로 늘었다. 기업 영업 실적은 대외 경쟁력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허위 혹은 가격을 부풀리는 등 조작 무역활동이 이뤄지면 기업가치가 왜곡되고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미자격 기업에 국가 보조금 등이 지급되는 것은 세금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지난 7월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뺑뺑이 무역’ 사건이 수출입 실적 조작의 대표 격이다. A사는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3년간 6차례 홍콩으로 수출입하며 가격을 부풀려 70억 원대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시중은행에서 무역금융대출 11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