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팀, 펀드투자·농산물 개방 ‘디테일’ 고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했던 국내 통상팀도 후속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펀드 등의 세부 활용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통상 분야 의제에 관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지금도 양국 실무진 간의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투자 패키지에 대해 세부 사항이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선 한·미 양측은 최근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조선 협력 펀드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선 협력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준비하던 협력 방안 아이디어가 진행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미국 측 의견도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미 투자 펀드 활용 방안의 경우 2차전지·반도체·원전·바이오 등 한국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여러 첨단산업 분야가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범위가 더욱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미 타결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적용 시점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당시 합의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율을 기존의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합의 발표 이후에도 적용 시점은 오리무중이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한국과 같은 자동차 관세율 인하 시점 혼란을 겪고 있는 일본 측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경우 (인하된 자동차 관세율 적용까지) 약 50일이 걸렸다”며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통상 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율 인하 시점에 관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적용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쌀·소고기 시장 개방이나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의 과채류 수입 절차에 대한 미국의 개선 요구는 여전했고, 양국은 절차 개선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산 과채류 수입 절차 업무를 전담하는 당국자를 ‘US 데스크’로 지정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서도 관련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된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