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82일만에 첫 대면… ‘워싱턴 우려’ 깨고 신뢰형성 과제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의 ‘빈칸 메우기’와 ‘동맹의 현대화’를 기치로 한·미 안보 동맹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친중·반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쌓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26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양국 정상은 25일 오전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은 미 외교가 일각에 퍼져 있는 이 대통령의 ‘반미’ 이미지를 깨뜨리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박 3일간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의 방미와 비교해 극히 짧은 기간이다. 또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 형식을 취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식 방문과 달리 공식 환영식이 생략된다”며 “양 정상 간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며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선언적 내용이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강 대변인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며 한·미·일 협력 공조도 강조될 전망이다.

미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향함에 따라 각종 ‘안보 청구서’가 따라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감축을 포함한 재배치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다. 미 정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 억제에 맞춰졌던 한미동맹 군사력을 인도·태평양으로 거점을 넓혀 중국에 대한 견제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직접 견제하는 모양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비 증액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로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 미 측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기존 2.6%에서 3.8%로 약 50%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첨단무기 구매, 연구·개발(R&D) 지원, 조선 분야 협력 등으로 국방비 증액을 보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타결됐던 관세 협상의 세부사항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용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이 공백으로 남아 조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방미한 이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민간 투자 패키지 역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합의한 셔틀 외교도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재개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 내외와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 내외는 이날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차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빈 만찬에 이어 연이틀 또 럼 서기장을 환대하며 예우했다.

이정우 기자,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