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동시 수감과 ‘거짓말 권력’은 단죄된다는 경고[사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밤 구속 수감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행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명품 등을 받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한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데,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이전만 해도 김 씨가 여러 의혹에 휩싸였지만 ‘스모킹 건’이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에 대한 김 씨의 거듭된 거짓말이 법정에서 들통나면서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서희건설 회장이 대선 직후 김 씨를 만나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검사 출신인 사위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씨가 특검 수사 전에 돌려준 진품 목걸이를 서희건설로부터 압수해 재판부에 모조품을 같이 제출하면서 김 씨의 거짓말을 입증한 것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이 밖에 명품 시계 수수 혐의도 새롭게 밝혀졌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한남동 관저 공사 비리 의혹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어 첩첩산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김 씨 문제는 계속 불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적극 해소하긴커녕 직언하는 인사들을 내치면서 문제를 키운 데 따른 사필귀정이다. 선거 직전에 서울의소리 인사와 장시간 통화한 내용이 유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당선 후 ‘종북 인사’에게 3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도 몰래 녹화돼 공개됐다. 당 공천과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대통령실에 10여 명의 소위 ‘여사 라인’을 운영한 사실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부 참모들과 한동훈 전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수용해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한다는 직언을 거부했다. 비상계엄 발동의 촉발점도 당시 여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용 움직임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난다. 인터넷 발전으로 그 시간은 더욱 단축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