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 빌려 뿌려야”… 李, 국채발행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나라재정을 ‘씨앗’에 비유하며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 및 세제개편 외에도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투자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채 발행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 재정의 역할 확대를 공언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추가 국채 발행 의지를 내비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5월 중앙정부의 채무는 12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초 31조8000억 원의 2차 추경 편성을 더하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올해 말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민간 영역의 조세재정 전문가 등이 참석한 만큼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공개한다. 두 달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의 국정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총 210조 원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관심을 끌었던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 발표 없이 대통령실에만 보고할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