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협 “정답 유도형 조사 불신…기동순찰대 전면 폐지하라”

경찰 지휘부가 14일까지 기동순찰대 존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정답 유도형 조사”라며 반발했다.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각 경찰서 간부, 지역경찰 1000명 등을 대상으로 ‘기동순찰대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동순찰대에 대한 인식도’ ‘각 시도경찰청별 적정 기동순찰대 규모’ ‘기동순찰대 활동 필요 분야’ ‘보안·개선 방안’ 등이다. 경찰청은 대상자별로 오프라인 설문지를 제출 받은 뒤, 결과를 분석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권역별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의견수렴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설문조사 배경에 대해 “기동순찰대 유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찰과 직협 등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비난 여론을 양산, 조직 전체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객관적 여론을 수렴해 개선방안 검토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직협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조직 내 내홍이 지속될 전망이다.

직협은 13일 ‘결론을 정해놓은 관제 설문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형식적 설문으로 현장을 호도하면서 정책을 강행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며 “입틀막이 부활했다. 기동순찰대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구대·파출소에서 단 1~2명만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방식이 편향적이고, 설문 문항 구성에서 폐지·축소 의견은 원천 배제됐다”며 “지휘관 설문과 지역경찰 설문을 분리했지만, 두 설문 모두 질문 방향이 기동순찰대 운영 개선·강화에 맞춰져 있어 대다수가 운영 강화 의견이라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직급·보직에 상관 없이 무작위로 설문 표본을 추출해야 하고,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하며, 응답자가 기동순찰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선택지나 폐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선택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설문조사로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공정성도 잃었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