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12·3계엄 핵심’ 찍혀 결국 해체 수순…“방첩만 남기고 수사·보안 등 필수기능 분산”

‘12·3 비상계엄’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결국 내란 실행 부서로 낙인 찍혀 결국 해체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19일 국정기획위에 이 대통령의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과 관련해 방첩사의 방첩·수사·보안 등 3대 기능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존치, 기능 조정, 폐지 등을 놓고 논의하다가 폐지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방첩사는 과거 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또 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로 명칭이 정권 교체 때마다 여러 번 달라졌지만,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해체 방안이 잠시 검토됐지만, 군 내부 감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명칭을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인원을 일부 줄이는 해편(解編·해체하고 다시 편성）선에서 그쳤으며 해체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인원이 다시 늘어나고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육군 중장이 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재차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게 됐다.

급기야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때 국회 등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이에 따라 군(軍)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극약처방이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해 해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첩 업무를 대신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고, 방첩 업무는 방첩사가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신 방첩사의 명칭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방첩 수사 기능도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방첩사가 수사 기능이 이관되는 조직으로 점차 흡수돼 결국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첩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는 기존 방첩사가 수행하고, 최종 단계인 수사는 다른 기관이 맡으면 대간첩 수사 등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기관이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