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실현되나?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력에 주목

성폭력·성착취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활동에 전념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력에 정치권과 여성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 종사자 여성을 처벌해선 안된다는 ‘비범죄화’ 운동을 전개해 와, 향후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변호사)를 13일 내정했다. 원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여성의전화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및 성착취대응팀장,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한국여성학회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원 후보자는 공분을 불렀던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공동대책위원회 피해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원 후보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유포 행위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적극 보호 제도 등을 촉구했다. 원 후보자가 임명된 뒤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집중할 것이란 배경이다.

성매매 종사자 여성 보호 활동도 원 후보자가 매진해 온 분야였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상담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2022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에 민변 성착취대응팀 신분으로 참석한 원 후보자는 성매매를 ‘성착취’라고 부르며 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 비범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스웨덴은 이미 1999년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비범죄화했지만 우리는 법 제정과정에서 성착취구매자와의 기계적 형평성을 추구한 이들의 반대로 성착취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종사자가 아닌 구매자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원 후보자가 여가부 수장이 될 경우 성매매 종사자 여성에 대한 정책 역시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것은 관측된다.

여성단체들은 원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4일 성명에서 “여가부 장관에 원민경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정부의 새로운 의지로 여겨진다”며 ▲교제폭력 관련 각 부처 협력 ▲비동의강간죄 개정 ▲성매매방지법 점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원 후보자는 지명 후 소감문에서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성평등 확산, 폭력피해자, 위기 가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정책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