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李대통령 “산재 단속해 건설경기 죽는다? 말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산재 단속·예방이 건설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듭 산재 문제를 의제로 올리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다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재까지 실제 인용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례 등에 대해 “매일 보고받고 있다”면서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공간 질식사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 사망하거나,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느냐. 위험하면 (재해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다. 또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작업 안전시설을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물리는 게 빠르지 않냐”면서 “‘(안전 시설)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도록 규정을 검토해보시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