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 시민단체도 의견 대립
참여연대 · 민변, 기자회견 열고
“중수청, 법무부 산하는 안된다”
경실련, 檢 보완수사 폐지 반대
“경찰 불송치 전횡 견제 필요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법무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반대 등 민주당 강경파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가진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식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특히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발언 내용은 정반대로 검찰개혁에 반하는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실련은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안, 경찰 불송치 전횡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없나”라며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건 송치가 배제되고, 보완수사 권한마저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실련은 “더 나아가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법무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을 강조한 정 장관 주장을 지원하는 내용인 셈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민주당의 내란특별법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도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내란특별법 위헌 소지 등을 지적하며 “이런 오만한 위헌적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부 정치세력이 사법 기능에까지 난입해 어떤 사건은 누가 재판할 것인지마저 결정하는 언어도단의 모험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발 검찰·사법개혁 속도전이 국민편익을 위한 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보다 각 진영 간, 단체 간 이해관계에 따라 ‘묻지 마’ 지지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엇이 옳은지 머리를 맞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익 투쟁일 뿐”이라며 “국민 입장에선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옳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편들어서 하는 거라고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군찬 기자, 이재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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