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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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공공기관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날마다 바뀌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주유소가 늘어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교통약자들도 가을철 단풍구경에 나설 수 있게 국립공원 내 이동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4건에 이어 올해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과제는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총 5개 분야 33건으로 정해졌다.

먼저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내일의 가격’ 표시가 추진된다. 대상은 고속도로 100개소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주유소들은 통상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에 맞춰 자율적으로 다음날 휘발유·경유 등 석유 가격을 조정해 왔다. 지난해 한 주유소가 “내일부터 석유 가격을 내린다”고 고객들에게 알려 ‘양심 주유소’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유사한 대국민 제안이 접수됨에 따라 제도가 추진됐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북한산·지리산 등 8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도 주말과 공휴일까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고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변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개선과제 추가 발굴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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