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김건희 국정 개입 의혹과 기약 없는 특감 임명[사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의 통화를 통일교 측 인사와 했다는 것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김 씨와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간의 유착 관계를 설명하면서 김 씨를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핵심적 근거인 셈이다.

대통령 부인에게는 어떠한 공적 지위도 부여되지 않으며, 국정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전 씨의 요청으로 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이후 통일교 측이 김 씨에게 보낸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 현안인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이 있다고 한다. 실행 여부 등에 따라 범죄의 경중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인데, 일부 사안은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리했던 것이다.

김 씨 비리는 대통령실에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등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 예방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달이 지났지만 후속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전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 9년째 공석인 특감을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