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전기차 취소’ 충격…확산하는 노란봉투법 역풍[사설]

미국발 관세전쟁과 저성장 등이 겹쳐 기업이 사면초가 상황에 몰린 가운데, 집권세력이 노란봉투법·상법 등 반(反)기업·친(親)노조 법률 시행에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후유증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장 생존하기 위해 채용과 투자를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 매각이나 사업장 해외 이전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와중에 강성·기득권 노조의 줄파업 등 ‘추투(秋鬪)’ 조짐도 심상치 않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에서 야심 차게 준비해왔던 소형 전기차 사업을 전격 취소했다고 한다. 한국지엠기술연구소(GMTCK)의 인력 50%를 투입해 이미 30% 이상 진행된 사업을 중단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4일 한국GM 내부에선 노란봉투법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걱정한다. 한국 철수의 예고편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GM이 다른 지역에서 철수했던 방식에 비춰 앞으로 부평공장을 매각하고 철수하는 사태까지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었다. GM 사례는 다른 주한 미국·유럽 기업들의 사업 축소와 한국 철수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대규모 노동조합들의 투쟁과 요구는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강경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7년 만의 파업을 강행하면서 법적 정년연장과 함께 신사업을 미리 통보하라는 요구까지 한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제계·산업계는 사면초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김 노동부 장관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업과 노동은 둘 다 중요하다”며 “교각살우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여당과 정부 분위기는 다르다.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과 4일 회동했다. 교각살우를 피하려면 기업이 아닌 노조의 자숙과 양보를 요구하고, 기업에 대항 수단을 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