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여당 대표에 “노란봉투법 보완” 호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이 나오라’며 대기업한테 협상하자고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회관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가장 큰 문제는 관세인데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잘 정리했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 8월, 관련 제품들의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면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제조업을 하는 나라들 공통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포함, 중대재해처벌법과 상법 등 입법으로 인한 어려움과 미국 고관세 정책 피해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과 거래가 끊어질까봐 우려가 많다”며 “큰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맞춰져야 하고, 산업안전관리비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며 “우리 업체 대표들은 ‘근로자가 다치기보다 내가 다치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고 늘 노심초사하지만 자꾸 사고가 발생해서 어제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관세율을 낮춰주는 노력을 정부가 계속해주면 좋겠다”면서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만드는 제품을 꼭 쓰도록 하는데,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주요시설이나 관급공사에 들어가는 건 국내산 제품을 꼭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관계, 하도급 관계, 기술탈취, 위·수탁 관리 과정 속에서의 불공정 등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누차 ‘산재 없는 노동현장’을 말하고 계신다”며 “먹고살자고 하는 문제인데 그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만은 막아야 하는 만큼,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