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까지”···‘부동산 감독원’ 뜬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범죄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부처 합동 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처 합동 조직이 신설되면 금융 분야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하게 ‘부동산감독원’이란 명칭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국세청, 경찰청·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집값 띄우기,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국토부에 설치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 수사·조사 기관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는 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겠다며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수사·조사 기관을 총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적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값을 잡는 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하다가 결국에는 ‘없던 일’이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직 신설 방침에 대해 “부동산이든 다른 분야든 범죄 행위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권력을 동원해 엄벌하는 것은 현행 체계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부동산 가격 변동이라는 경제 현상을 공권력 조직을 신설해 통제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상 자체가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