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李 11일 간담회서 답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내일 모레 있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9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연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견 수렴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종 결정은 근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종 입장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선 7월 31일 공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식시장 투자자와 정치권 등지에서 반대 여론이 제기돼 왔다.

한편 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언급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