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與 대표의 엇박자, 국민은 어느 쪽 믿어야 하나[사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엇박자가 국정 혼선을 걱정할 수위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이고 여당은 입법부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지만, 제시되는 국가 정책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기업도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팀’을 강조해온 여권이 집권 100일(오는 11일)도 되지 않아 마찰·갈등으로 비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국민은 누구 말을 좇아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됐다.

정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한다”(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는 반발이 나온 게 당연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대화 복원”이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 달라”고 했으나, 정 대표는 독립기념관법 개정, 민주유공자법 제정 등 지지층에 부응할 입법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검찰·언론·사법 개혁만을 되뇌었다.

검찰청 해체와 관련한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 후속 입법을 놓고 정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맞서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형사사법체계를 흔들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先)처리-후(後)보완의 비정상적 경로를 밟게 된 것도 정 대표가 “추석 귀향길에 기쁜 소식”을 호언한 탓일 것이다.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도 시각 차가 크다. 당정 갈등도 권력 암투도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국정 기조가 어디로 튈지 헷갈릴 상황이라면 큰 문제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신이 깊어지면 민생에도 기업에도 ‘정권이 악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