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 내달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합리적 규율방안 모색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다음 달 초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를 열어 디지털 경제와 기존 법질서와의 관계를 조망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 규율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10일 지평법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세미나는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기존 법 질서와 규제 체계의 개선 방향을 탐색한다는 취지다. 금융 안정성과 기술 혁신 사이에서 어떻게 가상자산 규율 방안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세미나에선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시대 법의 과제: 금융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이 교수는 금융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등장과 발전, 새로운 법질서 형성 등을 논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선 가상자산과 법 질서의 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다. 토론자론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진영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팀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김미정 지평 변호사가 나선다.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윤영규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이날 행사에선 세미나와 함께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지난 7월 한 달간 ‘탈중앙자율조직(DAO)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제안서가 모집됐다. ‘탈중앙자율조직(DAO)의 법적 지위 부여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투 트랙-원 브릿지(Two-Track, One-Bridge) 입법·정책 모델’을 제안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용·조하람·양진혁 학생 팀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