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발목 잡는 환경장관, 에너지환경부 발상 접으라[사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 SMR(소형모듈원전) 1기 신규 건설’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신규 원전 일단 보류라는 의미이지만, 공론화 과정과 시간,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의미는 추가 원전 포기 선언에 가깝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넘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발표됐을 때 나온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원자력·수력발전소를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규제가 주업무였던 환경부 관할로 바뀌게 된다. 발전도 규제도 뒤죽박죽될 가능성이 크지만, 원자력 발전이 환경론자들에게 휘둘리면서 저해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 장관 발언은 그럴 가능성을 재확인해준 셈이다.

일각에서는 에너지부에 환경부를 갖다 붙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 자체로 궤변이지만, 그런 시도라도 해보려면 환경부 장관부터 바꿔야 한다. 원전 수출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속 맡는다는 것은 또 다른 코미디다. 원전 없인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달성,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도 물 건너간다. 위험천만한 실험을 당장 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