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내란 가담 몰이’ 논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 행안부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지자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지난 10일 “서울·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안부 감찰을 요구하고, “행안부 감찰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감찰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엄 당일 상황과 서울시 조치 내용 등을 자세히 밝혔음에도, 여당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따라 행안부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마저 이성을 잃은 정치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행정안정성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원영일 부산시 대변인은 “박형준 시장은 계엄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 점만 봐도 민주당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성훈 기자,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