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에 사법제도 개선 의견 충분히 제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법관들이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여당·정부가 주도하는 속도전식 사법개혁 논의에 맞서 재판·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평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먼저 “사법부가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셈이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사법부가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공정성 훼손 우려 등 위헌 논란 소지가 크다는 평가 속에서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사법개혁·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는 게 대법원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사법개혁 5대 의제 관련 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공언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민주당발 사법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전체 법관의 의견을 모은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후민 기자,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