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사명 완수위해 재판독립 확고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대폭 증원 등을 핵심으로 한 여권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날 오후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부는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여권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맞서 3권분립, 특히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출근길에서도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해 사법개혁 논의에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43명의 법원장들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해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민 기자,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