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되면 헌법은 사라진다”…장동혁 대표, ‘장외투쟁도 고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장외투쟁을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상상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선출된 권력은 삼권분립 맨 정점에 어떤 기관 위에도 군림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매우 무모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내 지식재산전문재판부 구성 사례 등을 들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사법부 외에 외부기관에서 즉,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관여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도 특별재판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다”며 “법원에 있는 전담재판부와 (민주당의) 특별재판부가 같다면 법원장회의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이며,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