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실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 감소 효과가 최소 3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상속세 축소 방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경우 세수 감소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안(5억→8억 원)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제로 향후 5년간 3조843억 원(연평균 6169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진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정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만들어둔 내년 나라살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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