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삼권분립 부정 논란

대통령실이 여권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로,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는 그 이유를 차분히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강 대변인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삼권분립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 근본 정신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직접주권을 위임 받은 기관이 국회이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다. 국민주권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 자정 능력과 내부적 협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선 “내란 신속 종식을 위해 법률 제정하거나 이후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논의를 거쳐서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는 최종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선 14일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법원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