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적발되자 오히려 주점 사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사연이 전해졌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10대 여성 중 1명의 부모가 가게에 찾아와 죄송하다며 술값을 계산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포항에서 노래 주점을 오픈한 지 2개월 됐다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전화로 예약한 여성 손님 5명이 노래 주점을 찾았다. 점주 A 씨는 이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뒤 신분증 검사를 했다. 당시 이들 중 2명은 실물 신분증을 제시했고 3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한다.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듯 보였던 여성들은 양주 3병을 주문했고 A 씨는 서비스 안주를 제공했다. 약 1시간 뒤에 일행으로 남성 1명이 더 왔다. 실물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20대였다.

문제는 술자리가 끝난 뒤 벌어졌다. A 씨는 “이들이 먹고 마신 금액이 총 71만6000원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산을 서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손님 일행은 “지금 다 돈이 없고 이체 한도가 막혀서 내일 입금하겠다. 오늘은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니 일행 1명을 가리키면서 “얘는 미성년자다. 문제 생기면 사장님이 손해지 않나. 돈 드릴 테니까 일단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랑이가 계속되자 옆에 있던 남성은 “그냥 경찰 불러라. 얘네 다 미성년자다”라고 말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경찰에게 “모바일 신분증 보여준 적 없고 신분증 검사도 안 했다”며 A 씨 잘못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A 씨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어 이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이들 일행 중 여성 4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여성들이 사용한 모바일 신분증은 SNS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었다. 불법 모바일 신분증은 실제 모바일 신분증처럼 QR 코드를 찍으면 사진도 뜨는 등 아주 정교한 모습으로 제작됐다.

이후 여성 1명의 부모가 A 씨를 찾아와 죄송하다며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도 무릎 꿇고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학교를 자퇴한 상황이고 부모들과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신분증을 위조할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위조 신분증에 속은 업소의 경우엔 CCTV 영상이나 증언으로 신분 확인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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