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 사퇴요구? 李 선거법 유죄 뒤집으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 밝히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기일을 한 번만 열면 양형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미만의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그건 곧바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 대표는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5개 재판과 관련해선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공범들에 대해 계속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여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사퇴 요구에 대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