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동훈 “李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할 테면 해보라”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글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14일 추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책임은 조 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추 위원장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추 위원장의 (조 위원장 사퇴)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