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직격탄 날린 대통령실…“헌법정신 돌아봐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15일 말했다. ‘선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 권력’인 사법부는 이유를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당시 발언을 인용하면서 입법부 우위론을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에게)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회이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라며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자정 능력과 내부적 협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내란 신속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구가 필요할지 역시 국회가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최종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됐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었다. 강 대변인은 한 시간 뒤 재차 브리핑을 열어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정리했다”며 “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 권한은 돌이켜보고, 선출직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고 했다는 것은 발언 맥락을 오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직 법관들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검찰 독재에 침묵했다는데 검찰 독재가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법원은 기소된 사건을 법에 따라 재판할 뿐이지, 법원이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으냐.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우 기자,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