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한기정 공정위원장 “불공정 피해 구제에 더 나서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며 임직원들에게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임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역할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국민 일상 회복 기여를 위해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 달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임기 중 성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엄정 조치, 이동통신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제재, 다크패턴 규율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등을 꼽았다. 식자재 유통 등 민생분야 부당내부거래 감시, 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 가맹 분야 필수품목 협의체, 배달플랫폼·모바일상품권 상생협의체 마련도 성과라고 했다.

남은 과제로는 △인공지능(AI)·데이터 시장 불공정 대응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AI 분야는 국내 기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 거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며 “공정위가 변화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전윤철·강철규·조성욱 전 위원장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3년 임기를 다 채웠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귀해 강의할 예정이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