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 채용” 요청에 대기업들 호응…정부가 화답할 때[사설]

삼성 등 주요 그룹들이 18일 일제히 청년 채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10대 그룹 중 7곳만 해도 올해 채용 규모가 4만 명에 달한다. 신세계도 19일 신입 공채를 시작하는 등 청년 일자리가 늘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한 데 따라, 인공지능(AI)·반도체·방산 등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보다 채용을 늘린 것이다. 미국 관세 폭탄,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반기업 입법 등으로 사면초가인 기업들로선 어려운 결정이다. 대통령의 눈 밖에 나선 안 된다는 절박감도 충분히 짐작된다.

이젠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대통령의 호소에 화답해 준 기업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발등의 불은 미국 관세다. 자동차는 제로(0)였던 관세가 25%로 높아져,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일본 차보다 비싸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의약품 등에도 더 센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미 정부 간 협상은 별 진전이 없어, 이런 징벌적 관세가 언제 해소될지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 정부가 기대하는 코스피 상승세에도 재를 뿌리게 된다.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보조금 등 비상 대책을 시급히 준비해 지원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기업의 앞길이 온통 지뢰밭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형벌 6000여 개 중 30%를 연내에 없애겠다고 말하지만, 다른 편에선 추가 규제가 쏟아진다. 정부는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는 주 4.5일제 등 노동 편향 입법을 연내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더 센 상법’ 개정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율배반이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가 시급하다며 ‘정부·기업 원팀’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원팀이라면, 당장 새로운 규제 법안을 더는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