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 느는데 통관인력 부족… 유통업자에 ‘사전 안전검사’ 확대[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검사명령제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반복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을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수입자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는 매년 수입식품이 늘고 통관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식품 안전성을 높여줄 제도로 기대받고 있다.

◇식약처, 17개 식품 품목에 검사명령 적용= 23일 식약처는 베트남의 7개 업체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과일류·채소류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에 대한 세균수 검사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에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비롯해 중국산 목이버섯 등 총 17개 품목이 검사명령 적용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했고, 시행기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에는 베트남 3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이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동물용의약품(독시사이클린·가축이나 양식어류에 쓰이는 항균제 성분)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3월에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영지버섯)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명령을 적용한 바 있다.

검사명령 대상 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제는 수입단계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검사명령 대상 식품은 구체적으로 4가지로 분류된다. △동물용 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검출됐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됐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수입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이다. 이는 통관단계 부적합 다빈도 제품 외에 부정유해물질 검출 제품, 국민 관심품목 등의 다양한 대상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품 증가세 속 ‘예산·인력 부족’ 통관검사론 한계= 검사명령 확대 실시는 안전성 확인을 통관검사에만 의존할 시, 부적합 제품을 재수입해 또다시 부적합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부적합 재수입품의 부적합률은 5.6%로 정밀검사 전체(1.2%)보다 4.7배 많았다. 특히 매년 식품 등의 수입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정부 예산과 인력으로 통관검사를 지속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수입 상위 3개국은 미국(밀, 대두 등), 중국(김치, 정제소금 등), 호주(밀,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 등)다.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52.6%(1019만6000t)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밀, 대두, 옥수수는 수입량이 모두 10%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옥수수 수입이 48만t으로 전년 대비 1070.7% 급증했다. 국제정세 변동과 이상기후 등으로 주요 옥수수 수입국이던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에서의 수입량이 각각 전년 대비 16.0%, 71.3% 급감하면서 미국산 옥수수로 대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입된 2만369개 품목 중 상위 5개 품목은 밀,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 옥수수, 대두, 바나나로 전체의 46.4%(약 900만t)를 차지해 원료성 식품이 주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군별로는 농·임산물이 46.5%(900만4000t)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가공식품(34.3%·664만7000t), 축산물(9.3%·180만5000t), 수산물(4.6%·90만1000t), 기구 또는 용기·포장(2.8%·53만5000t) 순이었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