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국회 증언 관례 깨는 與 ‘총무비서관 비호’[사설]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아섰다.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대로 오는 11월 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정감사에 김 비서관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석으로 갈음하자고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의 총무비서관이 다 나왔다”는 야당 주장이 아니더라도,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은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보직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음지’를 양지로 끌어낸다는 점에서, 권력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시민운동 시절부터 동행한 최측근이다. 내각 인선과 대통령실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잇따른 부실 검증 파문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이런 인사를 증인 채택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국감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대법원장-총리의 회동설을 빌미로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냐”(정청래 대표)며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겁박하는 여당이다. 기세등등한 여당이 왜 김 비서관 앞에선 쪼그라드는지 궁금하다. 특별감찰관 임명도 감감 무소식이다. 김건희 씨 국정 개입 의혹도 ‘비선 라인’을 제대로 감시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역대 정부 총무비서관 대다수가 법의 심판대에 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